[1보] 유류세 인하폭 30→37%...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경유 보조금 기준인하,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정보게시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2155원, 2145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투데이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폭을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7~9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다"면서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름철 가격변동이 심화되면서 물가오름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대응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씩 지급 개시하고,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