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서 노사 정면 충돌

▲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시중은행의 대출이 전년 말 대비 32조 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77%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증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히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이 909조 원 정도”라며 “이들 중 절반, 50.2%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급격하게 올랐던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사실상 사지로 내모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이야말로 구분 적용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조차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시행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문제는 업종 구분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경제민주화가 최우선이고 천정부지로 뛰는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며 “본건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용인해 준다면 이를 제도 개악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향후 모든 논의 참여에서도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희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오늘부터 사용자 측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대대적인 주장과 공세를 펼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멈추길 바라겠다”며 “현장을 불안하게 하고 동요와 혼란에 빠뜨려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차등 적용 주장을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식 조사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는 47.6% 상승했는데,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치고, 그 기간 영업이익률은 7%에서 4.7%로 줄었다”며 “문제는 여기에 있고 해결책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