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에 기후변화 뒷전…전 세계 올해 연료 보조금 66% 급증 전망

각국, ‘발등에 불’에 보조금 확대 나서
“유가 배럴당 25달러 오르면 보조금 33% 증가”
올해 유가 상승세는 예년의 2배
미국 휘발유 가격, 사상 첫 갤런당 5달러 돌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2일(현지시간) 일출을 배경으로 차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프랑크푸르트/AP연합뉴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기후변화 대응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재정 투입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에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각국의 보조금이 단번에 팽창하고 있다.

올해 세계 각국의 연료 보조금이 전년보다 66% 급증한 약 8300억 달러(약 1062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캐나다 싱크탱크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IISD는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유가가 배럴당 25달러 상승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연료 보조금이 약 33% 늘어났다”며 “올해는 유가가 배럴당 약 50달러 올랐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전 세계 보조금이 전년보다 약 66% 팽창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많은 국가가 휘발유 가격 상승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빈곤층을 지원하고자 가격에 상한선을 마련하는 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시켜 탈탄소에 역행하는 낭비적인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주요국 지도자들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꾸준히 보조금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세계 각국은 현재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보다 연료 가격 상승세 억제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닛케이는 “올해 보조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린 리커버리’ 예산으로 잡은 1조9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보조금 제도는 탄소 배출에 값을 매기는 ‘카본 프라이싱’ 흐름도 거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스웨덴은 휘발유와 경유 감세를 모색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전기요금 상승에 상한을 도입했다. 일본 정부도 휘발유 보조금 상한선을 높였다.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마저 휘발유 가격 상한을 설정한 상태다.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은 연료 보조금 폐지 철회와 규모 확대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갈등이 표면화했다. 심지어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는 IMF의 반대에도 보조금을 확대해 이 문제로 의회와 갈등을 빚은 끝에 결국 불신임안 통과로 축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료 보조금을 확대해도 빈곤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UNEP는 개발도상국에서 소득 하위 40%가 휘발유 보조금으로 받는 이익은 전체의 7.4%에 불과하고 상위 40%가 83.2%의 이익을 얻는다고 분석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개도국 빈곤층 대부분은 차가 없고 전력에 대한 접근도 제한됐다”며 “연료 보조금 대신 현금 지급 등 독립적인 지원으로 약자를 돕는 것이 효과적이고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A) 집계에 따르면 11일 전미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004달러까지 상승했다. 가격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주는 갤런당 6.43달러에 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새로운 시추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엑손모빌이 지난해 하나님보다 많이 벌었다”며 “석유회사들이 가격 안정 역할을 하는 대신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