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투데이D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를 맞았다. 정부와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정부와 이틀째 실무협의…여전히 평행선

화물연대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수석부위원장이, 정부 측에서는 국장급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나섰지만, 파업 철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모든 차종ㆍ전 품목 확대와 유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과로ㆍ과적ㆍ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된다.

일몰제 도입과 함께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했지만, 화물연대는 모든 차종과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와 과적ㆍ과속이 줄었을 뿐 아니라 화물차주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요구에 확답을 주기 어렵다는 견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는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연말에 안전운임제는 종료하고 비강제적인 운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가 추가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전운임제가 2018년 국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하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정부 차원에서 화물연대 주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국토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 당사자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 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수도권 물류거점 물동량 바닥세

총파업 닷새째를 맞아 파업 참여 인원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운송거부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으며 크고 작은 충돌도 벌어졌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0% 수준인 6600여 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71.7%로 집계됐다.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이다. 부산항과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는 국지적으로 운송 방해 행위로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주요 물류거점 물동량도 전날에 이어 바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의 10분의 1 수준을 보였다. 인천항은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항도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726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쳐 지난달의 33.6%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품목에서 생산ㆍ출하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긴급 물량은 경찰과 협조해 반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어 물류 피해 상황을 살피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파업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산 강서구 신항삼거리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270여 명이 도로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6명이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다친 경찰관 2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