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이어 ‘논문 재탕’ 논란 박순애 후보자…교육계는 "임명불가" 확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논문 중복 게재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앞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육 비전문가라는 지적 또한 제기돼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다만, 국회 상임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8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 장기화로 윤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상임위도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후 10일 이후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6월 말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계속해 지연되면서 박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후보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한데 이어 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윤 정부 첫 사회부총리 공백 장기화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면,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했던 “임명불가” 의견이 교육계 전방위로 퍼지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재판을 청구한 일이라든가, 논문 중복게재 등 편법을 저지른 일로 볼 때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게 교사들의 인식”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비리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런 자질의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이 된다면 비리 척결 등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대변인은 “국민들이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엄한 잣대를 겨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 후보자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회가 하루 속히 청문회를 열어 이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