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 혁신 간담회 개최…"재무건전성 확보 추진"

전문가 "최근 공공기관 비대화와 생산성 하락 우려…부채관리방안 등 재무관리 강화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자발적 혁신·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된 공공기관 혁신의 추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최 차관은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과 혁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하락 문제를 우려하고, 공공기관 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능과 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기관들이 증가했다"며 "공공기관의 기능·업무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핵심 역량 위주로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공공기관 재무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부채관리방안 마련 등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와 자율·책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 및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과 역량을 미래가치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민간의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능·인력·재무 등 기관운영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기관의 자발적 혁신 유인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전문가 제언 등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과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