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추계 오류 논란에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개선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세수 추계의 신뢰성 회복를 위해 4월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종전보다 보름 앞당겨 공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증가했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56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 원 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전년보다 7.8포인트(P) 상승했다. 진도율은 연간 세입예산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을 말한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늘었다. 고용회복으로 상용근로자수가 늘면서 소득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2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과 제품 수입 증가 영향으로 5조3000억 원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 인하 영항으로 2조1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가 하락장 지속으로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이번 4월 국세수입은 종전보다 보름 앞당겨 공개된 것이다. 기재부가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기존 '징수마감일 후 다음다음달 중순(예: 4월 실적 → 6월 중순 발표)'에서 '징수마감일 후 다음달 말일(예: 4월 실적 → 5월 말 발표)'로 변경해서다.

세목 범위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기타'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로 확대해 공개했다.

최근 5년 중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비도 공개자료에 추가됐다.

이러한 월별 국세수입 공개 개선은 국세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세입여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앞서 기재부는 12일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존 추계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5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전망해 세수 예측의 신뢰성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재부가 세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국채발행(11조 원) 등으로 15조 원을 편성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나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초과 세수로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기재부의 이중성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