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출범…“역세권·직주근접 등 국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

▲국토교통부 MI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앞으로 민간과 소통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함께 계획하기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혁신위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도 함께 조직했다. 주택공급 TF는 혁신위와 협력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과거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요억제 기조 △공급 시기 △외곽지역 위주의 공급 △정부·공공 중심의 획일화한 주택 유형 등 기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혁신위 위원들은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역세권‧일자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간 기능‧역할의 조화 △신뢰성 있고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