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인사들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의 정보는 캐비닛으로 들어가 표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에서 한동훈, 법무부로 이어지는 직할 체계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한 장관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며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적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번에도 공약 뒤집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두텁고 폭넓은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는 입법부 공백을 초래하고 민생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장단 선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