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금감원장 내정…금감원 ESG 감독 방향, ‘인센티브’ 되나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사진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내정되면서, 금융감독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감독의 핵심은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SG를 못 지키는 기업에 대해 채찍이 아닌 ESG를 잘 지키는 기업에 당근을 주는 방식이다.

2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권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이 부회장이 오를 전망이다. 이 내정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친 인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으로 지냈다.

그는 공인회계사회에 몸담고 있던 지난해 5월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ESG와 관련해) 자본시장에서 공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기업의) 공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 측면보다는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ESG 관련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올해 초 금감원은 ESG 관련 감독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큰 줄기는 △ ESG 관련 공시, 평가 절차 개선 △ ESG 금융 상품의 생애주기 맞춤형 감독 실시 등 2가지다. 공시와 관련해선 글로벌 ESG 공시 기준 논의 등을 감안해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ESG 채권을 평가할 때 준수할 기준, 평가서 공시 방법 등을 마련한다.

생애주기 맞춤형 감독의 경우 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 전략에 대해 심사한다. 또 테마 검사로 사후 점검도 챙긴다. ESG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행위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SG 투자 비율과 같은 상품 공시 제도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내정자는 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던 2019년 위임장 권유 대행업을 제도권 내로 가져와 증권회사와 함께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위임장 권유 대행업체란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이름과 주소로 소액 주주들을 찾아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 사업체로, 사설 업체들이 이 사업에 진출했다. 주주의 정보가 유출된다는 점, 안건 중요도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내정자의 취임으로 증권사의 위임장 권유 대행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증권사가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위임장 권유 대행 업무 시 이해 상충 소지가 있어 이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