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 '한국형 3축 체계' 용어 부활한다

국방부, 명칭 변경 공식화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보강' 국정과제 연장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발간되는 '2022년 국방백서'에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가 부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18일)부로 3축 체계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부 차원에서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축 체계란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능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킬 체인 등의 용어를 사실상 폐기했다.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와 KAMD를 포함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가 쓰였다.

이번 용어 변경 조처는 새 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취임식까지 일관되게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라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비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압도적인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도 "관련 개념이 더 명확해진다고 보면 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