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고 지난 13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당장 발등에 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중기업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벤처업계 규제 해소 등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이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누적된 현안들의 해답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12일 장관에 임명됐다. 임명 뒤 첫 주말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보고받았던 부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 했다.

이 장관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꼽힌다. 특히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숙제다. 앞서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551만 개 업체에 차등 지급으로 최대 600만 원을 주는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선 1호 공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지급 대상을 370만 명으로 줄이면서 1인당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급으로 선회했다. 소급적용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을 꾸리는 이 장관도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때 이 장관은 “건의를 하거나, 중기부 사업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겠다”면서도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지표명을 할 수 있다. 재정당국도 아니고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이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도 부담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의 제값을 받는 제도인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간 자율에 맡겼는데 20년이 넘은 고질적인 문제라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모든 조건은 자율에 맡기지만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새 정부의 도입 의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인수위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대신 해외 업체와 손을 잡거나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새 정부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법제화 대신 모범계약서 도입을 발표한 건 이 때문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반면 중기업계에선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거래관계와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 장관의 중간 역할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전반적으로 바로잡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손실보상 후 이뤄져야 하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폐업 지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등의 짐도 짊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고 듣고 느꼈던 산업현장의 많은 고민과 눈물을 기억하며 중기부 직원 모두와 합심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16일 취임식을 갖고 중기부 장관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