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산업부, 원전 생태계 복구 위한 방안 강구
전기 요금 인상 문제도 주요 정책으로 예상
규제개혁·IPEF 가입 등 산업부 과제 산적
외교부와 통상 업무 이관 문제도 계속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산업 통상전략과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 등 통상 업무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시정연설 참석으로 본격 업무에 돌입하는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복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걸 정도로 원전 생태계 복구를 중요시 생각하는 만큼 이런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일찌감치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2022년도 원전 수출 기반 구축사업 진행을 위해 약 47억 9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외국 유치를 위함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협력중소기업의 해외 활동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원전 수출 외에도 새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계속 운전 등이 이뤄진다. 다만 이 장관은 새 원전 건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만큼, 노후 원전 계속 운전에 무게를 두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안보도 주요 과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외 무역이 어려워졌고,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졌다. 이 장관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섞은 '에너지 믹스'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고 한 만큼,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전망이다.

국민 삶과 직결한 전기 요금 문제도 이 장관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1분기 영업손실로 7조 8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 역시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기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전기요금은 시장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다"며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산업 활성화도 이 장관이 추진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 장관도 규제 완화 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나가고 기업지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하겠다"며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에선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른 대응 방안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물론 IPEF 합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점에 IPEF 가입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역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 통상 질서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한다"고 서면답변에서 밝힌 바 있다.

외교부와 통상 업무 이관을 둘러싼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 장관은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통상 업무 이관에는 완강히 반대했다. 정부 초에는 조직개편법이 통과되기 어려워 통상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은 없지만, 추후 재론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동전의 양면"이라며 "적극적으로 통상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며 강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