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정권 바뀌니 북한 도발에 ‘발사체→미사일’, 왜?

▲(연합뉴스)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4월 17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5월 12일>

북한 도발에 대한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발표 내용입니다. 주어, 서술어 모두 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목적어를 ‘발사체’로 표기했고, 윤석열 정부에선 ‘미사일’이라고 썼네요.

두 단어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는 뭘까요.

‘발사체’ 표현은 박근혜 정부부터…도발→위협 수위 낮추자 ‘北 눈치 보기’ 논란

▲(뉴시스) 지난 1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관련 뉴스 화면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지난 12일 김성한 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도발’과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쏘아 올린 ‘어떤 것’에 대해 ‘발사체’란 단어를 쓴 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2013년 도입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로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5분 내외로 언론에 최초 공지하게 되는데, 초기 궤적만으로는 발사체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중립적 표현을 쓰기 시작한 데서 유래됐죠.

북한에서 발사하는 대다수 ‘발사체’가 미사일이었기에 일각에서는 ‘발사체’라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이 확산한 건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도발’ 대신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수위를 낮추면서 부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표현 수위를 낮추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 군 당국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곧바로 북한이 반발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 측 탄도미사일 발사에 문재인 정부가 ‘도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이중 잣대’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죠.

윤 대통령, 대북 정책 차별화 의지…북 자극 우려도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국방부와 합참은 최근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발표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 11일 취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단어 그까짓 게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부 대응 수위가 결정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 장관도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도발’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이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통합방위법에서 도발을 ‘적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북한이 동해로 쏘는 탄도미사일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발사 정황에 대한 여러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출처도 많고 하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