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삼성노조의 전면전 선포를 바라보며

신동민 산업부장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노조)이 전국 사업장 투쟁·법률 대응 등의 투쟁을 예고하며 사측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협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질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협상이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고발했다.

노조는 정치권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 등과 투쟁을 함께 하기로 했다.

삼성 노조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일까?

노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의도 노동부 행정 해석상 “단체협상 체결 전에 취업규칙에 따라 비노조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부 유권 해석상에도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사측은 노조에 참가한 직원이 현재 5% 조금 넘고 있어서 나머지 95% 비노조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업규칙에 명시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상을 진행했다고 해명한다. 삼성전자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삼성전자 임직원은 11만3485명이다. 이 중 노조에 참가한 직원은 6000명(4월 29일 기준)이 넘는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했다. 유급휴가 3일 신설,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복리 후생 방안 등도 합의했다.

사측은 이 같은 합의에도 노조의 교섭권을 적극 인정해 현재 노조와 단체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다. 현재 노조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9% 임금인상률과 복지확대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더해 두 자릿수 임금인상과 추가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균 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면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000만 원 정도이고 인센티브 포함 시 실제 연봉은 1억6000만 원대로 추정된다. 이번 임금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미등기임원 연봉을 뺀 지난해 직원 평균임금은 1억3923만 원이다. 지난해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평균 임금이 1억44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노조의 주장처럼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50개사의 직원 평균 임금에서 SK텔레콤(1억6200만 원)이 1위이고 삼성전자(1억4400만 원)가 2위다. 미등기임원을 뺀 지난해 직원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SK텔레콤(36.8%), SK하이닉스(24.1%)에 이어 삼성전자(15.85%)는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서 노조의 임금 인상 주장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같은 순위는 삼성전자의 백화점식 사업구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만약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문을 분사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내부적으로 반도체 부문 인력에 더 많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면 노조가 받아들일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원칙에 따라 지금의 삼성전자를 함께 일궈온 1차 협력업체나 2차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을 위해 삼성 직원의 연봉을 깎아 보탠다면 받아들일까.

노조의 임금 인상률 주장에 대해 많은 국민은 ‘배부른 소리’라고 하거나 ‘대체할 사람이 넘쳐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해 많은 성과를 냈다면 그 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히 배부른 소리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있다.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어 대체할 사람이 넘쳐나지 않는다.

20세기의 노동 운동과 현재의 노동 운동은 조직이나 규모, 사회적 위상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재작년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서 이충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전태일 정신 계승을 주장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사회 양극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 노조에 전체 삼성전자 1차, 2차 협력사를 고려한 사회 양극화에 책임감을 느끼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1등 기업의 노조로서 약자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