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마약류 압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 범죄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가 6일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검찰의 직접 마약수사범위 축소(500만 원 이상 밀수출입 등만 수사)와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시간‧인원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약류사범은 3년 연속 1만6000여 명을 상회하고 있는데다, 특히, 대마사범은 377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마사범은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 해외유학생의 대마 접촉 증가로 최근 5년간 163.2% 급증했다.

밀수사범은 807명으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역대 최다인 1295.7kg에 달했다. 이는 전년(320.9kg) 대비 3배(303.8%)가 넘는 수치다. 특히 주요 마약류(필로폰‧코카인‧대마‧MDMA‧야바‧헤로인 등 9종)의 압수량은 1179kg으로 전년(190kg) 대비 520.5% 증가했다.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339명으로 전년(1958명) 대비 19.5% 증가했다. 전체 사범 중 점유비율은 14.5%로 매년 증가추세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증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많아진 까닭이다. 국적별로는 태국(888명), 중국(504명), 베트남(310명) 순이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450명으로 전년 보다 43.8% 증가했다. 4년 전과 견줘서는 278.2% 급증한 수치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제 마약범죄조직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 마약류는 전량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해외 유입 마약류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마약류사범 밀수‧유통 차단에도 힘쓴다.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태국‧베트남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출국 전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마약류 밀수‧판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한 치료재활 확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