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지역에 더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제정 중이다”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 원씩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그 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여러 제도를 행안부에서 추진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에 취임하면 지방소멸 우려를 깊이 명심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초광역 메가시티 △강소도시 △인구감소지역 △특수지역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ㆍ지방 간,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성을 높이고 현금성 복지와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방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이미 노동이사제를 실시하는 곳도 꽤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노동이사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도 중요하므로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라면서 “지자체와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잘 취합해서 잘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