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1기 신도시 정비사업ㆍ코로나19 손실보상 주목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04.15. [e-mail]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일(3일)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5월 3일 오전 11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며 “6주간 각 분과별로 취합된 국정과제 발표 예정으로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 정부 국정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 창의로 만든 방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두고 인수위는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공약 번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좀 혼란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1일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시간을 끌지 않고 해나간다는 방향성과 공약은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인수위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정책지원단장은 지난달 28일 “(손실 추계는) 개별업체 손실까지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는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해 결정할 문제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관련해 업종ㆍ규모별 차등 지급안도 비판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인수위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 9000억 원을 제외한 33조 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러한 이유로 내일 발표될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5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긴급구조, 5년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신혼부부ㆍ청년 무주택자에 LTV 80% 적용,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