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우대하겠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추진
박순애 위원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속도제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접시 깨는 공무원의 보호 및 우대 정책'(접시깨기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취지다.

적극행정은 이전에도 계속 추진해왔음에도 최근 각 부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공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ㆍ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 보호 정책의 경우 우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그동안 면책 필수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은 제외해 '공공성'(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도 개선한다.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

능력 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나 현재 직급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기회도 부여한다.

인수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능력을 갖춘 하위직급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박순애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 통해 해당 정책들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