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OECD 대부분 감소…韓은 증가 추세

한국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OECD 및 IMF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 원으로 415조5000억 원 증가했고, 전 정부(2013~2017년)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포인트(p) 높은 62.9%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OECD 통계자료의 2012~2023년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3.2%)은 OECD 평균(1.8%)보다 높았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타국가보다 높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p 증가하는 데 반해, 33개국 중 18개 국가는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율이 상승한 15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8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66.7%로 2020년 기준(47.9%)보다 18.8%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증가폭도 35개 선진국 중에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국가는 12개 국가이며, 채무비율이 10%p 넘게 상승하는 국가는 한국, 체코, 몰타, 뉴질랜드로 4개국뿐이다. 대부분 국가(23개국)는 국가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전체 35개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도 2020년 122.7%에서 2026년 118.6%로 4.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점과 OECD 통계보다 기간을 3년 확대한 IMF의 통계에서 국가채무비율 증가 국가가 줄었다는 점은 국제적인 재정지출의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해 재정개선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만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폭이 커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세입기반이 약화될 확률이 높은 만큼 통합ㆍ관리재정수지 역시 계속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의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원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하며,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