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국회 법사위 또다시 파행
민형배 탈당에 국힘 반발…"안조위 꼼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3시 50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7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소위도 애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저게' 발언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에 소위 재개가 1시간 50분 늦어졌다.

최 의원이 사과하면서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안건조정위가 다시 불을 지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최강욱 의원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지만 사과를 하긴 했으니"라며 "그거를 논박하기에 앞서 안건조정위 회부 안이 급해서 그 부분에 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을 하려 해 그에 대해 분명한 이의제기와 법치 유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후 4시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정회해달라고 하고 나갔다"며 "이후 논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야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을 사보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타당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경우, 사실상 견제장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 법안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