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담 커지니 검사량도 급감…확진자 줄었어도 불안

유행 줄었어도 실제 감염자·집계 확진자 '갭' 커졌을 가능성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한 18일 연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이 PCR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급감에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 제한, 유급휴가지원금·생활지원금 축소로 확진에 따른 개인 부담이 커지면서 진단검사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보다 전체 감염자는 줄었어도, 실제 감염자와 집계되는 확진자 간 차이는 커졌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사적모임 제한이, 오전 5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안착기로서 코로나19 검사·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로 관리된다. 검사·치료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단 의미다. 여기에 격리 의무 폐지로 유급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은 중단된다. 코로나19 방역이 ‘각자도생’으로 전환됨을 뜻한다.

이미 코로나19 국가·치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상당 부분 축소됐다. 2월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의 PCR 검사가 고위험층에 집중되면서 일반 검사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 병·의원에서 유료(5000원)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턴 유급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비가 40% 추가 하향 조정됐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가구당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이다.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지원금은 1일당 4만5000원이다.

코로나19 검사·격리에 대한 개인 부담이 늘면서 검사량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최근 1주간(11~17일) 누적 검사량은 122만291건으로, 전주(163만2259건)보다 25.2% 줄었다.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따라서 최근 확진자 감소에는 유행 둔화세에 더해 검사량 감소 효과가 함께 반영돼 있을 수 있다.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완화와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미준수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거리두기 해제로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까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방역수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774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2월 9일(4만9567명) 이후 68일 만이다. 휴일효과를 고려해 전주 월요일(발표기준, 9만928명)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신규 사망자는 132명,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850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