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주택 250만 가구 공급방안 속도…재건축 규제 완화도

경제2분과, 국토부·서울시와 TF 회의
尹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 논의 진행
서울시 주택공급 위주 건의사항 반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 호 공급 방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수위는 우선 물량이 절대 부족한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개편에 나선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6일 오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참여해 서울 시내 주택공급 마련 등 윤 당선인의 핵심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본인의 핵심 공약으로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TF에서도 해당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서울시 주택 공급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재건축 완화를 주장했고, 주택 공급을 약속했던 만큼 차기 정부와 서울시가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올리고 부과율을 낮추는 등 최대한 부담을 더는 방식이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오 시장이 제시했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용도지역 결정권 지방 이양 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개편할 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고, 집값 상승을 차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만약 TF의 논의가 인수위에서 적극적인 과제로 추진된다면 전국적으로 63개에 달하는 재건축 단지와 3만 3800가구가 부담을 덜 전망이다. 당장은 역세권 첫 집 주택과 청년 원가주택 등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세웠던 공약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TF는 이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답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이 한 가지가 나올 때마다 시장 반응이 빠르고 한 가지 정책을 발표하면 그거에 다라 부작용 같은 게 나온다"며 "종합적으로 '정상화 타이틀'을 내놓고 계획을 세우고 이후 로드맵을 세우고 부작용을 생각해 발표할 시기, 순서를 전략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