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국가부채 증가 속도, OECD 국가 중 1위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4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중현 기재부 국유재산 정책과장, 강대현 기재부 국고과장, 강완구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박성주 기재부 회계결산과장, 박철건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 최교묵 인혁처 연금복지과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763조 원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차기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비상=정부는 5일 내놓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1433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 원(53.3%)이나 폭증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2021~202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율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미국(0%), 영국(0.6%), 일본(-0.4%) 등 주요 7개국(G7)의 국가부채 평균 증가율은 -1.2%였다.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라는 점도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부추기는 대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 원으로, 전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000억 원) 이후 5년 만에 385조6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향후 연금충당부채의 상당 부분을 공무원과 군인들이 내는 연금 기여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공무원·군인 연금은 이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는 3조73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조7906억 원에 달한다.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5월 출범할 차기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면 당장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정부가 보유한 가장 비싼 물품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인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유 재산 중 가장 값이 비싼 물품은 기상청의 주문 제작 슈퍼컴퓨터로 장부가액이 458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456억 원), 경찰청의 해안 열상 관측 장비(91억 원), 국회 컴퓨터 서버(84억 원), 그리고 관세청의 엑스레이화물탐색기(8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 대전, 서울, 과천 등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의 장부가액은 3조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전청사(2조6000억 원), 정부서울청사(1조3000억 원), 정부과천청사(1조 원) 등의 순이었다.

철도 중 재산가치가 가장 큰 경부고속철도는 8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부청사 재산 가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부선(7조8000억 원)이 철도 중 2위를 기록한 가운데, 경의선은 5조60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무형자산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로 장부가액이 1810억 원에 달했다. 그 뒤로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1017억 원), 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766억 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