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통상→외교부' 반대한 한덕수…조직개편 변수 되나

DJ인수위 시절, 당시 한덕수 산업부 차관 '이전 반대'
인수위 "한 후보자,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 관측
"통상환경 위상 높아져…국가 경제·안보 직접적 영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대비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자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전 반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김대중(DJ)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했던 발언이다. 당시 통상산업부 차관이었던 한 후보자는 DJ 인수위에서 산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려고 하자 강력하게 반대했다. 당시 한 DJ인수위 관계자는 "DJ 인수위때 가장 반발했던 정부부처 중 하나가 통상산업부였다. 산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려고 했는데, 당시 한덕수 차관이 극렬하게 반대했다"고 회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어내 외교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리로 지명된 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수위 측은 한 후보자가 과거와 같이 산업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말 오래전 일이고 그땐 후보자께서 몸담고 계신 조직에 관련된 일이라 반대 입장을 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동안 통상환경이 많이 변했다. 예전엔 통상 기능을 소수가 진행해도 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통상이 국가 경제에 너무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흥안보위원회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통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같은 이유로 후보자께서 예전과 같은 생각을 꼭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상 조직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부 간 기싸움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정부의 통상 조직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으로 1994년 통상산업부로 합쳐졌다. 이후 DJ 정부에서 외교통상부로 통합됐다. 아이러니하게 당시 통상 이전을 반대했던 한 후보자는 이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됐다.

인수위가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또 다시 이관하려는 이유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격화에 흩어져 있는 외교와 통상 조직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경제, 외교, 안보가 별도가 아닌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