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약속에도…'책임장관제' 현실화될까

책임장관제, 장관에 차관 인사권 등도 부여
윤석열 당선인 "관련 사안과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 의견 존중돼야"
신율 교수 "권력자 의지 만으로 권력 나누는 것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한 후 퇴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공감한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책임장관제'다.

2일 윤 당선인과 한 총리 후보자 간 만남에 동석한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총리 후보자가) 다 못 이룬 (책임장관제) 개혁에 대한 꿈이 있으셨다"며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장관제 등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한 총리 후보자는 어제 약 3시간 동안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한 총리 후보자가 구상하는 책임장관제에 대해 윤 당선인은 크게 공감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책임장관제는 장관에게 차관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인사권을 이양하는 게 골자다. 많은 권한을 부여한 만큼 각 부처 장관은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책임장관제는 권한이 강해진 장관이 관련 부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도 분산할 수 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책임장관제에 대해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인사권을 책임 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한 총리 후보자 지명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다만 가급적이면 (관련 업무와)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과 한 총리 후보자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책임총리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와대로 집중된 권한이 장관 등에 옮겨지게 될 경우 행정부 전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윤 당선인의 긍정 검토에도 책임장관제가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폐해가 생기는 만큼, 권력을 나누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권력은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려는 속성이 있다. 권력자 의지만으로 권력을 나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