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빅데이터 강조한 윤석열, '통계처 시대' 열까…통계청, 격상안 전달

통계청장, 인수위 내부에 직접 의견 전달
기재부 산하에서 데이터 수집 한계 있어
인수위, 부처 출신 많아 처 격상에 부정적
통계청, 개인정보보호 우려 설득 나설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통계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통계처(處) 격상' 등 통계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각 부처 데이터를 종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격상안을 검토 중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통계청은 인수위 관계자들과 만나 통계처 격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31일 "통계청이 통계처 격상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인수위 내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통계청 관계자도 "통계에 대한 거버넌스를 뭉칠 필요가 있고 그게 통계청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각급 채널을 통해 윤 당선인 측에 통계처 격상 안을 계속 건의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을 비롯한 통계청 고위 관계자들은 인수위 내부 관계자들과 만나 통계처 격상을 설득했다고 한다.

류 청장은 2020년 취임 후 통계처 격상 등 통계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해왔다. 류 청장은 지난달 25일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 세미나에서도"국가 통계 데이터에 관한 한 통계청이 주도 조직으로서 각 부처에 산재한 통계 데이터의 연계·공유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류 청장이 직접 연락해 인수위 내부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도 "포괄적 연금 통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도 (통계의) 통합이 잘 안 됐다"며 "류 청장 취임 후 이를 위해 1년 동안 뛰어다녔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격상을 건의하는 것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예산 및 법률 심사권 강화와 맞물려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은 기재부 산하의 청이다. 독립한다는 건 예산과 법률안을 자기 스스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를 융합해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처 격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을 강조했다. 이에 통계청의 제안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부처의 반대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걸려있어 인수위로선 결정하기가 쉽지않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을 보면 부처 출신이 꽤 있기에 통계청 얘기가 잘 안 나올 것"이라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처 격상을) 다 싫어한다. 기재부는 키워주기 싫어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행안부는 데이터를 뺏기기 싫어하고, 과기부도 산업 데이터 등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한다"고 전했다. 29일 통계청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에 격상 안이 담기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으로 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은 업무보고와 별개로 격상을 계속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처에도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정부인데 거기에 데이터의 기본이 통계 자료가 아닌가"라며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말했다.

통계청 고위직을 지냈던 한 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잘하면 되는데 보호가 안 된다고 법을 세게 해놓으면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이 안 된다며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잘 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