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0조 추경, 필요하면 국채 발행”

文-尹 회동 뒤 "국채 발행 없다" 기조서 변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채 발행도 감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의견”이라면서도 “이렇게 노력해주신다면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간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 그러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회동에서 추경 협력 뜻을 모으면서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5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못 만들어낼 건 아니다”며 “그런데 기재부가 (추경안 편성을) 해온 걸 보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경안 국회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기재부에 추경안 준비를 속도감 있게 해 달라고 했었고 가급적이면 이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제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 입장은 아직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예산 편성 노력을 하는지가 관건”이라며 “문 대통령이 추경이 필요하고 시급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추경 심사 전망에 대해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재부에 적극적 자세를 주문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추경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따라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인수위 요구대로 본예산을 대폭 헐어 추경안을 마련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현 정부 마지막 예산을 건드는 일이라 반발할 가능성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