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 방문을 마치고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국세청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확대는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밝혀온 정책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이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또 코로나19 확진 근로자들에 대해 “입원·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자료 제공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와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을 검토한 뒤 코로나19 극복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과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외에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른 지원 방안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시키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TF가 꾸려져 오는 30일 첫 회의가 열린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인수위 내·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를 비롯한 전문·실무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국세청 차장과 주요 국장들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