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수위 업무보고서 "통폐합ㆍ폐지" 논의 없었다

25일, 교육부 인수위 업무보고 마쳐

(연합뉴스)

교육부가 25일 업무보고를 마쳤다. 교육과 과학기술 부문을 합친 새로운 정부 부처의 탄생 가능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당사자 격인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선 이른바 ‘과학기술교육부’ 출현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응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 사안은 어떤 식으로든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에 있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했다.

보고에선 주로 그간 교육부가 해온 교육정책과 윤 당선인의 교육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 인수위 측과 교육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대변인실의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구축 △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 체제 강화 △창업 공간 활용 등 지역 대학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온 것을 보고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유아교육과 초등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것과 빈틈없는 아동ㆍ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에 교육부 보고를 받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는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선임됐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과학기술과 교육을 합친 부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교육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부 통폐합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기획조정분과가 중심이 돼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앞서 인수위원회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폐합과 관련 “대선후보 때 내건 공약”이라며 “교육부 통폐합에 대해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교육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수위 측에서는 박성중 간사를 포함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남기태 위원, 과학기술교육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및 교육부·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당선인의 교육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교육과 과학기술을 합친 부처 탄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날에는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인수위를 찾아 역시 교육부 존치 요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