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대검, 박범계 장관과 반대 입장
인수위 "훈령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것"
검사의 정치적 행태 질책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는 24일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찰청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국민 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질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인수위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며, 당선인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뿐 아니라 검찰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검의 업무보고는 대검의 일반현황 보고, 검찰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 점검,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한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대검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는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독립성 보장 공약에 반대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인수위는 박 장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무례하다"며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애초 대검은 법무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었다.

윤 당선인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기자실 '프레스 라운지'를 찾아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며 박 장관이 공약을 반대한 것에 대해 "이 정부가 검찰개혁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안 했다는 자평이냐"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도 "대검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라며 "인수위는 법률개정 전이라도 새정부에서 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 1차적으로 훈령 개정을 해서라도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 예산권 독립의 경우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며 인수위도 이 기조에 따라 해법을 찾으려 한다"며 "예산권 독립 시 검찰의 국회 출석 방안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총장 국회 출석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인수위는 또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 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 범죄 엄단, 검·경 협력과 책임 수사체제 확립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무고죄 엄단 등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강조한 공약이기도 하다.

업무보고에는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유상범·박순애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 직접수사범위 6대 범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업무보고 중 6대 범죄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일부 범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모든 범죄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인수위가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기재부 업무보고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기재부 업무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말했고 업무 보고에는 가상자산 과세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