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23일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대출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수위가 하는 일은 전 정권의 흠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다. 정치방역은 분명 잘못됐고 손실보상도 미흡했지만 공직자들은 나름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각 부처 실무 책임자들을 모시고 민생경제 대책 상세한 내용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정책환경상 한계를 검토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동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금융권과 합의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재연장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어제 소상공인 영업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금융위가 만기 연장 내용을 오늘 보고키로 돼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현실적 제약조건을 알아야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더 이상 자화자찬식, 보여주기식 대책은 안 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와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와 협조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TF 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기로 했다. 윤 당선인 공약인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보상 예산을 비롯한 지원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다. 현금 지급과 세금 감면, 대출 지원 등을 재정건전성과 경제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합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