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 완화 쟁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르면 24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 가구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 인수위 업무보고는 24일 또는 2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 측은 전날 국토부에 이 같은 일정을 통보하면서 업무보고 양식도 함께 내려보냈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등 두 축이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관한 내용이,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의 최대 현안은 단연 주택 매매·전세 시장의 안정이다. 국토부는 현안 보고에서 현재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국지적으로 불안 요소도 있다는 진단 하에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는 이 같은 시장 동향과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계획,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 등이 상세히 담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보고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낮추는 등 재건축 규제의 허들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된다. 낮은 가점으로 청약 기회가 적은 20∼30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과 전셋값 폭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재검토해 보고한다.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지, 담긴다면 어떤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 관련 정책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