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中企·소상공인 금융 보호막 강화…‘제2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검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3.10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해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최대한 막되, 최악의 경우에는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해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은행권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파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9월에 예정대로 종료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은 IMF 외환위기 상황과 같다”라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자영업자 부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캠코가 2조 원 규모의 채권 매입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규모를 5배 넘게 확대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상황이 악화될 시에는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출 이전 단계(수출품 선적 전후)에 수출품 완성과 외상거래 관련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과 수출대금 현금화를 위해 무역금융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위해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추가 여신을 적시에 지원해 재도약을 지원한다는 계획인 만큼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 확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