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이화택 경제칼럼니스트

다음 주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를 거쳐 구성된 새 정부를 통해 새로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이 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기상황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여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조절하기에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하자.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인데 주요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적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각 경제주체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정부는 위기 동안 부채를 크게 늘렸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고객과 직원, 그리고 투자한 자본을 잃었다. 특히 젊은이들은 학교와 고용시장에서 버림받았다. 또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조선업이나 IT업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부문에서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고령화 문제는 연기금 등 사회보장기금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다.

기후 보호를 위한 CO₂배출량 감축,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재생·수소에너지 경제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진보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국제적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차기 정부는 위기 이후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당면한 과제를 두 가지 방향의 재정정책으로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정정책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주택공급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적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은 주로 고용 확대와 투자 및 혁신에 의해 주도된다. 두 영역 모두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은 산업구조 변화의 실질적 원동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축소되는, 즉 퇴직자는 늘어나면서 취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용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은 더욱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및 기술훈련체계의 개편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이민정책 등의 개혁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민간 및 공공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CO₂배출량을 줄이거나 디지털 전환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탈탄소화 및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에서 다음 정부의 중요한 임무는 민간투자, 규제, 세금 및 보조금, 공공투자 간 올바른 조합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정책적 방향에는 몇 가지 개혁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 공급과 투자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세금 완화와 감가상각 개선이 해당될 수 있다. 둘째, 기회균등 및 분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노동 공급에 대한 세제적 지원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위한 공공 투자 및 지원 조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및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불요불급한 지출 삭감, 세금 인상, 조세보조금 축소 또는 국채 발행 등의 조합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구조변화를 국민경제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교육과 기술훈련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위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맞바람을 향해 돛을 편다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이란 말이 있다. 부디 새 정부는 당면한 어려움과 도전에 굳세게 맞서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