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크라이나, 이재명 발언처럼 남의 일?"…문승욱 "우리도 영향 받아"

입력 2022-0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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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최악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대안 마련해야"
문승욱 "여러가지 시나리오 마련돼 있어"
원자재가 상승 우려에 "중소기업 납품단가 반영 안 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고려해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 원자재 수급 문제, 수출 규모 하락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당부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기업 피해는 물론 근로자에 미칠 영향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충돌 여부에 따라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가고 있다"며 "특히 산업부가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1차적 수급 차질 대책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미국의 러시아 수출 제재로 국내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겪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질의도 이어졌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원유, 가스 등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같은 원자재가 상승이 국내 기업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선 후보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듯 정부부처도 관련 문제를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하나로 보지 말고 적절히 고통분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원자재 납품가 연동제 등이 산자부의 주요 관심사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너무 공감되는 문제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문제 대응을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소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상생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충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니,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 우리 기업들이 더 기회를 얻을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문 장관은 "과거에도 위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남의 나라 일'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는 어제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일이지만 우리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며 경제 침체를 우려했다. 장관님도 이 사태를 남의 나라 일로 보냐"고 질의하자 문 장관은 "지구촌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볼 때,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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