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 보험개발원장 "신 회계‧감독제도 시행 앞둔 중요한 해…적극 지원할 것"

2022년 비대면 기자간담회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이 "올해는 2023년 신(新) 회계‧감독제도(IFRS17‧K-ICS) 시행을 앞둔 중요한 해로 보험산업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15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수요 창출, 공동 인프라 마련을 통한 비용 절감,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보험산업의 위기 극복과 생존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크게 △신 회계ㆍ감독제도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확대와 △미래 신사업 창출ㆍ비용 및 업무 효율화ㆍ소비자 신뢰 제고 지원으로 나눠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사 결산 검증 및 가치평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IFRS17 기준 결산 검증 및 가치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보험사가 새로운 제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RK시스템을 '범용성 계리소프트웨어'로 개발해 IFRS17 결산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ARK시스템을 활용해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의무화 시행에 따라, 보험사 검증 수요 확대에 대응할 예정이다.

준비금 검증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최적 가정 검증을 위한 가정검증 프로그램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산업 재무변동성 안정화도 지원한다. IRFS17 이후 보험산업의 재무변동성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부채 평가, 리스크 내부모형 개발 등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후 건강 및 소득관리’ 중심의 미래 신성장동력도 창출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보장의 큰 축인 '건강 및 소득관리'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상품개발 기반을 마련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보험사 주도의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급부 현물화 방안, 다양한 간병보험 상품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소득관리 측면에서 연금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상품 다양화를 위한 해외 연금제도‧상품을 조사하고 국내 적용가능한 신규 연금상품 개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금 시장의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은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 모럴 해저드 최소화를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과잉진료 인지시스템’ 개발과 ‘경미상해 보상기준 표준화’ 등 모럴 해저드 판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잉진료 의심 건에 대한 조속한 합의나 집중관리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통계분석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별ㆍ질환별 비급여 보험금 통계 세분화,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모럴 해저드 사례를 제공해 손해율 관리에 활용토록 한다.

보험개발원은 "국민 대상 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보험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공표하고 차년도 예측지수를 보험사에 제공해 보험료 산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