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승인 위한 관문은

일본 정부, 유네스코 추천 공식 결정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1차 권고 이후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승인 절차
통과 위해 21개 회원국 가운데 14개국 찬성 표 필요
일본은 회원국인 반면, 한국은 아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공식 결정한 가운데, 사도광산이 최종적으로 세계유산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는 오전 각의에서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사도광산을 추천하는 것을 공식 결정하고 추천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역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계유산 평가 기간을 에도 시대(1603~1867년)로 한정하려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에선 유네스코의 평가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청국이 전체 역사에서 부정적인 기억이나 논란이 되는 기간을 제외할 경우 해당 가치가 훼손된다는 설명이다.

외교 마찰 속에 공은 유네스코로 넘어갔다.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총 2개의 관문이 있다.

우선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권고가 있다. 이코모스는 추천서를 토대로 현장 답사에 나서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답변을 내놓게 된다. 심사에는 역사학자부터 고고학자, 지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함께하며 통상 4월 심사에 돌입해 하반기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등재가 권고되면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일본 사도광산 내부에 인간 모형이 놓여 있다. 출처 사도광산 웹사이트

반면 등재 불가를 받으면 다시 등재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닛케이는 “이코모스는 외교 흥정의 장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재 불가의 경우 반려로 수위를 낮출 것을 강요받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관문은 21개국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승인이다. 아이코스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들이 최종 심사하며 3분의 2인 14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할 수 있다. 해당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세계유산에 등재된다. 이코모스가 사도 광산 등재를 권고할 경우 내년 6~7월경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위원회 회원국으로는 일본과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태국 등이 있다. 일본이 찬성표를 던질 것인 만큼 필요한 득표수는 13표다.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닛케이는 “위원회의 표결이 2023년 가을 이후라면 한국이 그 전에 위원국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의 위원회 로비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의 로비로 위원회 만장일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등재되기 위해선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