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추경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연휴 이후 여야의 추경 협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재원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회가 3일부터 심사에 돌입하는 추경 증액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야당이)사실은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약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오는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시작, 7일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들어가서 종합질의를 할 것”이라며 “야당과 정부가 잘 협조해준다는 전제 하에 빠르면 10일~11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안(14조 원)에 21조 원을 더한 35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35조 원 추경’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것으로는 그동안의 손실과 피해를 보전할 수 없다”며 “최대한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긴급재정명령권한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 원에 32조 원~35조 원가량을 더해 총 50조 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도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14조 원 편성안에 대해 국채 발행(4월 정산 이후 초과세수로 충당), 기금 활용을 주장한다. 여당도 4월 정산 이후 발생하는 초과세수 10조 원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코로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비비 등 본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국채 발행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