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엇박자' 등교정책…확진자 늘 땐 전면등교 줄 땐 원격수업

엇박자 등교지침에 학력저하·교육격차만 심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1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교육부가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줄 때는 원격 수업을, 늘 때는 전면 등교를 고집하는 등 '엇박자' 등교 정책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이 그간 학습격차가 더 벌어진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3일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대유행이 왔을 때는 전면 등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300명대엔 원격수업, 3000명엔 전면등교”

실제 교육부가 처음으로 전면등교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6월 20일이다. 그러나 그해 6월 말부터 7월 초 국내 유입된 델타 변이로 4차 유행이 번지며 하루 2000~3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교육 당국은 지난해 7월 전면 등교 대신 원격 수업을 도입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곧바로 이를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높은 백신 2차 접종률에 힘입어 8월 말부터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대해 전면등교로 전환한다고 방침을 다시 바꾼다. 그러나 이번엔 오미크론 변이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환자가 폭증했다. 유행 규모가 늘면서 지난해 12월 15일 0시 기준 역대 가장 많은 7848명의 확진가 나왔다.

결국 올 1월 3일 교육부의 ‘전면등교’ 정책은 사실상 ‘정상등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면등교를 고집하지 않고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 맞춰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2020년 2월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었다. 이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전국 어린이집과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문을 닫았다. 그해 8월 26일에는 수도권 교육기관에 전면 원격수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0명이었다.

“코로나 3년 차…“확진자 예측 등 학교 셧다운 막을 방역체계 구축해야”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학력 격차도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부가 공개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등교 수업 부족 등 영향으로 중3·고2의 수학·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코로나19 기간 사립초 등교 일수가 공립초보다 2배 이상 많다는 통계도 나와 학교 간 교육 격차 문제도 불거졌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쉽지 않겠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교 문을 닫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올해는 코로나 3년 차로서 확진자수 예측 등 엇박자 등교 정책이 되지 않도록 이를 위한 교육부와 방역 당국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코로나19 3년 차에는 지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현명 학교 활동을 추진했으면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확진자 수와 등교 정책은 사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가는 것 등 전면등교는 델타변이 등 외생변수가 많다”며 “펜데믹 상황에서는 등교를 독립적인 변수로 봐서는 안 된다. 확진자 수와 학사 운영은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