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에 선 그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추경 증액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더 들어올 초과세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의 올해 본예산 집행을 고려했다"며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이 증액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1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고 32조∼35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 요구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꾸준히 추경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후보는 19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하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많아 25조∼30조 원을 실행하자고 했는데, 정부 추경안이 14조 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여야 간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소요와 본예산 지원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측과 협의를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앞서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