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 확대… 성장률 저해"

한은 보고서 "구조적 현상, 고생산성 서비스업 육성해야"

(한국은행 보고서)

서비스업 고용비중 확대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변화의 특성 분석 : 산업 간 이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 경제성장을 저해한 주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건설업과 비교했을 때 53.2% 낮다. 제조ㆍ건설업 근로자 1명이 100을 생산할 때 서비스업 근로자 1명은 약 53을 생산한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8%)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제조ㆍ건설업과 비교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 속도가 빨라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임을 고려하면 경제성장률 둔화의 핵심 요인은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 데에는 이직자 가운데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공급요인 영향도 컸다.

보고서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특성에 따른 임금 감소 폭이 2009년 -0.145%포인트(p)에서 2019년 -0.219%p로 커졌지만 서비스업 고유 특성에 따른 임금 감소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실직 상태에 있다가 서비스업에 취업한 노동자의 비중은 2010년 71.1%에서 2019년 81.6%로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1986년 1.2%→2018년 0.2%)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비중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경제발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정보서비스업과 같은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이직자의 업무 지식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며 "산업 간 이직의 경우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