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文 정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과학 기반해 전력 공급"

탈원전 정책 비판하며 '에너지 믹스' 비율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하며 에너지 조합을 잘 활용해 과학적 근거한 전력 공급을 약속했다. 한전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정부가 4월에 전기료를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관해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기료 인상이 잘못된 이유에 관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예로 들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AI와 빅데이터 등 본인이 최근 강조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을 발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며 "적정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에 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과학적 상식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과학에 기반을 둔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위를 조사해 문제점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원전, LNG, 석탄, 신재생 등 네 가지 에너지 믹스로 전력을 공급할 때 비용과 효율을 다 따져봐서 에너지 계획을 세워 전력공급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윤 후보 정책에 도움을 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 정부는 무조건 (원전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자력을 없앤다는 원칙이 하나 딱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정한 비중으로 한다는 말"이라며 "저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원전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이 겪게 될 적자와 부채 문제는 문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이 문제를 지속해서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조정을 해나가야 하는데 가만히 놔뒀다가 적자 폭을 키워서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는 건 과학과 상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념과 진영과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주 교수는 "부채 문제가 사실 크다. 부채 때문에 적자도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결국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전은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