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철도 연결 속도…남북관계 경색에 의미 반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 가능성 희박 주장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 2007년 동해선 제진~군사분계선 6.6km 구간을 복원한 이후 약 14년 만에 강릉~제진 구간이 5일 착공에 들어갔다. 정부는 2018년 4월 27일 발표한 판문점선언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그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연결에 착수해 2003년 712억 원을 투입해 문산~개성 간 27.3km를 연결했고 2007년 12월부터 도라산~판문간 실제 운행(화물 222회)도 했으나 2008년 11월부터 운행이 중단 중이다.

경원선은 2014년 477억 원을 투입해 신탄리~백마고지 5.6km 구간 완공 후 2015년 백마고지~남측 군사분계선 11.7km 구간을 착공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6년 공사가 중단됐다.

동해선은 2007년 1062억 원을 투입해 제진~금강산 25km 구간을 연결했으나 남측 강릉~제진 111.7km 구간 단절로 열차운행은 어려웠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완료하고 개성 판문역에서 2018년 12월 26일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철도협력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동해축 노선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대신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선행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이날 착공에 들어갔고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매년 남북철도 연결구간(도라산역~남방한계선, 제진역~남방한계선)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화 사업도 정상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경의선(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을 개통, 단계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철도를 연결하고 중국·러시아·몽골·일본·미국과의 협력 속에 이를 유럽까지 연장해가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추진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김송죽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관련 논문에서 북한의 변덕스럽고 일방적인 태도로 실제 사업 전개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DMZ 접경지대에 주둔한 북한 군부대 이전의 비용 분담 문제 등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