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李 ‘기본시리즈’ 선거용에 불과… 尹 ‘청년 LTV 완화’ 국민주택 이해 부족한 듯”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대선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 김태기<사진>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선거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교수는 “기본시리즈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용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동의를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핵심 경제정책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다. 김 교수는 “경제정책이라 함은 재원 자체가 순환해야 하고,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서 “본인 임기 때만 하고 재정이 파탄 나면 그건 복지가 아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뿌리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중 19~29세 청년에게 2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맥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년들한테 필요한 건 일자리인데, 용돈을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며 “미래의 빈곤을 야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으로 내세운 국토 보유세와 탄소세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교수는 “국토 보유세의 경우 국토를 보유하는데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면서 “가령 내 재산(부동산, 재산 등)만큼 내야 하는 것이지, 국토를 보유하는 것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이미 글로벌적으로 ‘탄소국경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국경을 뺀 탄소세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면서 “탄소를 배출하면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소농가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탄소 국경세는 탄소를 배출해서 물건을 만드는 수입국으로부터 일정량의 탄소배출 기준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이다. 즉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배출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어기면 범칙금을 내는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세금을 내라는 뜻이어서 오히려 탄소 배출을 장려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윤 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에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80%로 완화해 주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국민주택 제도가 있었을 만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싼값에 주겠다는 게 중산층 정책의 핵심이었다”면서도 “다만 윤 후보가 내용도 모르고 청년들 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