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대기업·지배구조

“비즈니스 프렌들리” vs “재벌개혁”
정권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 뒤집기
경제계 “5년마다 되풀이되는 홍역
정권리스크가 경영 불확실성 키워”

2014년, KB금융 전산시스템 기종 선정을 놓고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하는 이른바 ‘KB금융 사태’가 터지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고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사회 의장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회장과 은행장이 서로 줄을 서려고 경쟁을 벌이는 기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CEO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힘을 실어 이사회 의장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금융당국이 3년 만에 다시 내놓은 개선안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CEO들이 배제됐고, 사외이사들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였다.

금융당국은 CEO들이 사외이사를 뽑고 이 사외이사들이 다시 CEO를 선출하는 일명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주요 금융지주 이사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잇달아 추천되면서 ‘관치’를 강화하려는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벌개혁’도 정권에 따라 옷을 갈아입으며 무대에 등장하는 팔색조다. 재벌개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도입하며 시작됐다. 30대 재벌그룹이 회사 자산의 일정액 이상을 사용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재벌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출총제가 처음 폐지된 것은 “우리나라에 재벌이란 말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공언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 삼아서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이 도입하고 개혁정권이 원위치시켜 놓은 것이다.

출총제 폐지의 부작용이 노출되자 김대중 정부는 2001년 4월 이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인 그해 11월 예외를 대폭 인정하며 뒤로 물러섰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도 예외 없이 ‘재벌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기업들의 압력에 밀려 출총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어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이유로 완전폐지됐다. MB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상호출자제한 제도 자체를 손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맡으면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밀어붙였고, 2017년 282개에 달했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6개로 감소했다.

경제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정책 뒤집기가 반복되다 보니 정권 리스크가 ‘확실한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반응이다. 30대 그룹 소속 한 기업 한 관계자는 “반전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5년마다 홍역을 치르는 게 일상이 될 지경”이라면서 “내년 경영계획에는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두 시나리오를 다 반영해야 한다. 피곤하다”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