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만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코로나 피해보상"

"전시 비상사태…대출문제는 더 획기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대출 금융지원까지 언급하며 적절히 대응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를 찾아 민상헌 코로나19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박준선 총자영업국민연합 대표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불만을 들은 윤 후보는 자영업자 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을 제한했을 때 따른 손실은 보상해줘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금이 아니고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다"며 "(현 정부는) 보상 개념의 지원이 없다 보니깐 그냥 막 나눠주다 보니 피해산정 자체가 전혀 없다.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종로면 종로, 혜화면 혜화, 대구 서문시장이면 서문시장, 서면이면 서면, 이런 식의 지역별로 그리고 지수화를 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데이터나 과학적 기반이 전혀 없다"고 비꼬았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데이터화를 통한 맞춤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을 예고했다. 그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 세부적인 부분에 관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빨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이내에 먼저 일차적 보상을,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출 금융지원도 꺼내 들었다. 그는 "지금 가장 힘든 게, 첫째 목소리가 돈을 좀 더 빌려달라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는 이게 전쟁하고 똑같다. 전시 비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문제는 더 획기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만난 후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이 되면 금액에 대해서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로 한다"며 "반만 5년 정도의 장기 저리로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한다"고 설명했다. 사후보상이 아닌 사전지원 방식이다.

재정은 50조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재정을 50조 원 정도를 저희가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원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정책위원은 "5000만 원씩 100만 명에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절반 지원이기 때문에 최대 200만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