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 내년 하반기 해소…신속통관 등으로 단기 대응"

'대외경제안보정략회의' 주재…"수급불안 장기화 대비해 신규 R&D 등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내년 하반기부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까진 신속통관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정략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정상화(2022년 하반기)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신속통관, 대체가능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수급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기반형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인증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기반형 R&D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288억 원, 성능평가 인증지원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한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한·미 양국 간 반도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 이슈는 종전까지 ‘경제 효율과 국제분업’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주였으나 근년에 경제와 안보 관점이 결합한 형태, 그리고 자국 이기주의에 따른 국제분업 약화가 부각하더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더 심화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대외경제 질서가 코로나19 확산 등 방역위기 영향은 물론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훼손과 재편, 통상에 노동·환경 이슈의 결합, 패권 경쟁에 따른 전략적 블록화 등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그만큼 경제·외교·안보적 관점의 종합적, 전략적 대응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대응전략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과다품목 점검 및 대응방안’, ‘요소(수) 및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 ‘반도체 공급망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이 논의됐다. 글로벌 대외경제·안보전략 동향점검 및 대응으는 ‘미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및 대응전략’, ‘한·미 인프라 분야 전략적 협력방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관련 후속조치’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