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정책] 정책금융 200兆 공급…녹색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가 내년 정책 금융을 200조 원으로 늘리며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22일 204조1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규모다.

금융위는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기반을 정비해 디지털 진전, 탄소 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뉴딜 펀드 조성, 뉴딜 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뉴딜 펀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20조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4조 원을 조성했다. 뉴딜 금융은 같은 기간 총 100조 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17조5000억 원을 공급했다. 내년 중 4조 원 내에서 정책형 뉴딜 펀드 조성을 지속하고, 뉴딜 분야 정책금융 목표(18조4000억 원)를 당초보다 확대한다.

녹색 금융, 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촉진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녹색 금융을 위해서는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는 선물시장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탄소 중립 이행 기업에 대해 투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1조 원 규모로 신설하고, 녹색 공정 전환 특례 보증, 넷제로프로그램을 등을 운영한다.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축하고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별 ESG 평가 등급과 재무 정보 등을 종합 제공하게 된다.

또 기업자금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창업, 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으로 산업별 유망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 대출, 보증, 투자를 지원한다. 지난달까지 835개 사가 선정됐으며 내년 중 혁신 기업을 추가로 선정한다.

창업, 벤처기업에는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대규모 모험자본을 투자한다. 지난달 말까지 6조3000억 원의 투자가 집행됐다.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신 심사 시 디지털과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정책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부동산 담보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 지적재산권, 동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쇄신한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제도화해 관련 자금을 600억 원 지원한다. 내년 말까지 기존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상생혁신펀드, 상생보증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원자재, 중간재 수급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대출,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특례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