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쪽짜리 ‘국민보험’, 금융당국의 진짜 역할은

서지연 금융부 기자

연말이 되면 보험업계의 이슈는 하나다. 내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다. 국민 중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의무가입 상품인 자동차보험은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명성에 맞게 국민의 관심도 상당하다. 연말연초 보험료 논란은 고정 레퍼토리다. 적자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을 압박하기 바쁘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면 보험료 인상 이슈는 더욱 예민해진다.

실손보험의 심각성은 매년 커진다. 올해 적자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서면서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인상률 20%에 못 미치는 15% 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심각성이 큰 실손보험 대신 자동차보험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는 방안을 택했다. 이미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불러 자동차보험료 인하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손보사는 일단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당국의 인하 시그널을 예상한다.

반복되는 보험료 논란은 국민의 피로감만 증폭시킨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 명 중 62.4%는 실손보험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2.2%인 76만 명이 1000만 원 넘게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소수가 가입자 대부분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보험료 상승을 피하기 위해선 결국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매년 보험사와 보험료를 놓고 씨름할 게 아니라, 검찰ㆍ공정위를 상대해 과잉진료 병원들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는 일이다. 손보사가 백내장 관련 5개 안과병원을 공정위에 제소한 지 6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경찰 고발 등 형사 조치도 통하지 않고 있다. 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뻔히 보이는데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다행스럽게도 새로 취임한 금융당국 수장은 기재부, 금융위에서 주요 직을 거친 역대 최고의 스펙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장의 맨파워가 정말 필요한 곳에 작용하길 바란다. sjy@